의안번호: 22180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국토교통위원회
#전기자동차충전시설#관리주체정보안내의무#충전요금투명성#입주자편의성#공동주택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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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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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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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80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박용갑의원 등 20인2026-01-23
2210245본회의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22인2025-04-30
22050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10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221903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