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2525496508.png&w=3840&q=75)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입주자 등 이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피해 주민은 관리주체 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밤 10시...
"아파트 게시판 사적이용 요금 부과 의결 유효"
아파트 관리주체 의 허가 없이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물을 여러 차례 부착한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또 공동주택관리법 과 시행령,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입대의에 공용시설물인 게시판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할...
한전 "임대의 없으면 수백만 원 보증"…청년 주택 '비상'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관리 하는 경우'에는 보증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 측은 "과거에는 임대아파트에 무기한 보증을 설정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등 임대단지의 임대의 구성 의무화에 따라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