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0상임위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03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범죄시효배제#역사적국가폭력청산#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반인권적국가범죄정의#공직사회책임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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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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