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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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환위기부터 리먼·코로나까지…위기때마다 국제금융현장 지킨 '외환통...
대이은 한은맨…한은 부총재로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외환과... 특히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에는 외화자금국에서 한은이 보유한 미국 국채 의 증권대여 업무를 담당하기도...
![[오정근 칼럼] 돈풀기 포퓰리즘 결국 민생경제 파탄 초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2698_167234_194_v150.jpg&w=3840&q=75)
[오정근 칼럼] 돈풀기 포퓰리즘 결국 민생경제 파탄 초래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정부로부터 국채 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을 삭제"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의원은 "이를 통해 중앙 은행 이 재정...
“왜 못 막나” 환율 1500원대 고착화… 한국은행 대응법은
중동 전쟁·고유가·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대외 변수는 이미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고, 최근 장중 급등을 촉발한 직접 적인 수급 요인은 외국인 매도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이 발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