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8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무화#하수급인직접지급#대금체불방지#공공출자법인포함#보증수수료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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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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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2법사위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41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군의원 등 16인2026-01-29
221456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62법사위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456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