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7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3
외교통일위원회
#북한특수자료법제화#국가안전보장#특수자료보안관리#통일부중앙관리체계#취급기관인가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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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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