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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87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3

외교통일위원회

#북한특수자료법제화#국가안전보장#특수자료보안관리#통일부중앙관리체계#취급기관인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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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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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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