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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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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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인어젠다] ‘필수업종’ 배달라이더 안전·권익 지켜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05%252Fnews-p.v1.20260405.a61af7c2834c4fe6a02cb22e4199dd23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필수업종’ 배달라이더 안전·권익 지켜져야
맹 의원은 최근 자율인증제로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 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무능력과 중개시스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배달업을...
맹성규 의원, 배달 플랫폼 시장 진입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은 자율 인증제로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 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 '배달업의 필수 등록제 전환 ' 입법 추진
운영하는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하 배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 자의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