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3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사업#국가철도공단사업시행자#철도부지매각수익#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예외#선조달채권상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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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49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6인2025-04-18
2205398공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08
2201344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운임ᆞ요금을 감면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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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염태영의원 등 13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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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