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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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을’ 제22대 국회의원 출마자의 변을 들어봤다
이어 구도심(읍면지역)과 신도심(동지역) 간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통 , 체육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KTX 세종·조치원역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 법 활용, 복합쇼핑몰 유치...
상임위 통과한 '2015 예산안', 나라살림 '진검승부' 남았다
지역 개발 사업의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도로 및 철도 , 항공 분야에 지원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하화 하기로 했던 일부 구간을 지상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운임ᆞ요금을 감면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