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지회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사업 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변화의 책임과 불안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돼선... 2~1% 범위 내 기부 약정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 □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원하청 교섭 승리...
대구참여연대 " 철도공단 , 박정희 동상 소송 즉시 항소·적극 나서야"
◇ 류연정> 민간이 세웠으면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국가 가 시가 나서서 굳이 이걸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 강금수>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철도 공단 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현대건설·대우건설, 국책 사업 비용 부담 정부 결단에 달렸다
분담 범위 를 둘러싼 협상이 먼저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구상 청구 문제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임 본부장은 오는 13일 한국 철도 공사· 국가철도공단 국감 에도 출석해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 (JTX) 사업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와 제도적 장치 미흡 지적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민자철도사업의 관리ᆞ감독업무로 강화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임 -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km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