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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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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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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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옥천군 의회 , 지방 의회 자치권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군 의회 는 지난 2022년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 에 대한... 단위 지방의회 의 사무기구 장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제한되어 있다. 옥천군의...
"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보장해달라"
군 의회 는 건의안에서 "지난 2022년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 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단위 지방의회 의 사무기구 장은 일률적으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강제돼 있다. 건의문은 "옥천군의 경우...
옥천군 의회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2년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 에 대한 인사권이... 단위 지방의회 의 사무기구 장은 일률적으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강제돼 있어 옥천군의 경우 3급 부군수 산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함 -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분야를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함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ᆞ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ᆞ회피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 및 보안ᆞ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무직렬에 속한 지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무직렬의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는 인사권자에 결정에 따라 시설관리와 사무보조의 업무로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음 - 조무직렬의 공무원은 양쪽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무직렬의 고유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조무직렬을 폐지하여 사무직렬과 통합시키고, 현행 조무직렬 내의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직류를 신설하여 조무직류에 속해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시설관리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