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082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기징후감시법적근거#생활화학물질위해감시조사#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지정#관련기관협력체계#화학제품안전관리체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ebn.co.kr2026-08-26긍정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에 대해 안전 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niceeconomy.co.kr2026-08-13비판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563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 제품 57개)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학 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 법'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idaegu.co.kr2026-08-10중립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 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자동차 관리 법, 식품위생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
2218948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구매대행 및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위반 시 판매중지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3인2026-05-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