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5-11중립
[판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
말하는 '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업종별 경비율에...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이라는 표현에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이...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6.04%252F10%252Fd8e56664c9f65c87e127e71fac5dbd62.jpg&w=3840&q=75)
korea.kr2026-04-13중립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hansbiz.co.kr2026-04-07긍정
정점식 국힘 의원, '맞벌이·중산층까지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법 ...
| 서울 =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월세와 관리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9% 상승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