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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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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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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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치솟는 월세에 청년 시름 던다"…월세 세액공제 대상·한도 대폭 상향...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60만 원을...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월세 부담 완화 2법 발의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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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 개정이 전제된다. 토지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와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도 각각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소득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며,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