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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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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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
역시 법 개정이 전제된다. 토지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와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도 각각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1주택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법 발의… '소득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 8311만원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에 그치는 반면,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15억, 장특공제 최대 50%로 상향"추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8,311만원으로, 현행 비과세 기준을... 임대사업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7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소득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며,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