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산망 먹통에 공정위 조사 거부까지···쿠팡, 잇단 논란에 신뢰 흔들
규제 기관 과의 갈등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와 공정위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행정조사 기본법 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기고] AI가 만든 이미지,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1%252F2610011334483270_554_tc.jpg&w=3840&q=75)
[기고] AI가 만든 이미지,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질문은 소비자 와 시민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가 되었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 제L.2133-2조, 즉 「신체... 제675호가 제출 되었는데, 이 법안은 게시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에는...
![[아시아라운드업 20260909] 사우디-후티, 바브엘만데브 해협 두고 난타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PUP202609090082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909] 사우디-후티, 바브엘만데브 해협 두고 난타전
당정 기관 과 AI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이 작성을 지원했다고 설명.- 총 2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의견'은 AI를 이용해 인격권과 개인 정보 ·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침해 책임 인정과 부담을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ᆞ상품명ᆞ피해정도ᆞ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