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사제 투여 후 복통·발열?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이란 '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병원·소방서·유관 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 (117개)과... 통해 위해 정보 를 수집하 고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으로...
안형준 데이터처장 "AI가 매일 라면·계란값 감시…물가 조기경보 구축...
등에서 수집 한 가격 정보 를 AI로 분석하고, 가격 변동 위험을 신호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시대에 맞는 국가 데이터 활용 체계를...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2210209_30212.jpg&w=3840&q=75)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 보호 공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이 다. KB금융은 2026년부터 지주 준법감시인 산하에 정보 보호협의회를 만들어 그룹 차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KB금융은 2026년 3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ᆞ상품명ᆞ피해정도ᆞ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