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079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03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평등공시제도#성별임금격차해소#적극적고용개선조치강화#고용평등전문기관#자료제출의무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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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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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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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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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79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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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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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9인2026-06-11
221888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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