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7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사업시행자확대#행정절차간소화#지방재원마련#개발수익활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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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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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9본회의 통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 확대 및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추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철도지하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7-29
2209670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구역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2025-04-09
2211523본회의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염태영의원 등 14인2025-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
2220269본회의 통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 확대 및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추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철도지하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