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의원 발의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7일 통과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심화하는 농어촌 및 도서...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먼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용소방대 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통장 지위 명문화' 국...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게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게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