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7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ihoilbo.co.kr2026-06-18중립

중고차 수출산업 지원책 법제화로 힘 받나

또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독립 산업분류 코드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통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출사업자 등록·관리 체계 도입,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이용권 보장, 수출말소 차량 재등록...

incheonnews.com2026-06-18중립

중고차협회, "중고차 수출지원법은 산업 제도화 법안 "...입법 보완 의견...

이에 협회는 당초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법, 자동차관리법, 대외무역법 을 연계한 3대 입법... 등록, 온라인 정보 접근, 수출말소 재등록, 무역 금융, 통계와 전산망까지 포함한 산업 제도화 법안 이 돼야 한다"고...

businesspost.co.kr2026-06-03중립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플랫폼인 'K- 온라인 국정문답'을 통해 소통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김민석은 2025년... 앞서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두 국가 정상 사이 안보· 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한미 공동설명자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