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3
행정안전위원회
#고소작업대화재안전#특정소방대상물확대#드론화재진압#인명피해방지#고소화재진압체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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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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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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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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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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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38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8-24
221864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736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4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9310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외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