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공용공간 점령한 이웃[당신생각은]
munhwa.com2026-04-23비판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공용공간 점령한 이웃[당신생각은]

한 누리꾼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동주택 관리 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imaeil.com2026-04-23중립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조사, 소방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 ,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도 추가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newspim.com2026-04-23중립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여부 확인, 소방 ·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 주택 보존 조치 등 피해주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