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_예산_편성권#지방의회_독립성_강화#의회_사무기구_경비#권력분립_원칙#지방자치법_제142조의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iatoday.co.kr2026-08-26중립
인사권은 넘겼는데 조직은 정부 통제… 지방의회 '반쪽 독립' 여전
그러나 의회사무기구 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소관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지방의회 법안은 의회 경비 의 독립적 계상, 일부 법안의 자체감사권 신설 등 조직...
ngetnews.com2026-08-26긍정
지방의회 법 제정 논의 본격화…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핵심
법안들은 지방의회 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의무, 의정활동 지원, 사무기구 와 사무 직원, 위원회... 6개 법안 모두 지방의회 경비를 지방자치 단체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세출예산요구서를...
siminsori.com2026-08-25긍정
「 지방의회 법안」 제정 논의 본격화…"권한 확대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의회 권한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 확대 ▲윤리·책임성 강화 등이다.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지방의회 경비 의... 과정에서 의회사무기구 의 조직·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지방자치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9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8-14
220967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ᆞ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