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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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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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평가액 200조 증발,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경질하라 불만 폭발...
ESS(배터리)에 인센티브를 주고 VPP 같은 중개형 사업 자를 주력 발전원으로 키워야 한다. ESS는 빠른 충전 과... 전기 자동차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ESS 매출이 크게 늘었다. 삼성SDI와 SK온은 흑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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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정전이나 산불 등 비상 상황에서 차량 전력을 가정에 공급하는 V2H(Vehicle-to-Hom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기 요금 변동에 맞춰 충전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 전기 차가 발전소 역할까지”···현대차그룹, 일반 가정에도 V2G 인프...
현대 자동차 그룹의 제주도 전기 차-전력망 양방향 충전 (V2G) 실증 서비스 현장에서 전기 차들이 양방향... 패키지는 전기 차 리스, V2G 충전 기 설치, 요금 제를 하나로 묶어 편의성을 높였다. 차주는 복잡한 거래 과정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은 원자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비자는 전기요금의 내역을 알 수 있을 뿐 각각의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실정임 - 국민들은 전기의 발전원가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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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