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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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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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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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있다"며 "부산 도시철도 의 올바른 운영 과 양산선 개통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11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 지하철 공공성 확보와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을 고민하는 인사는 전무했다"며 "부산시와...
9개 민자 철도 '수도권 집중'… 지방권 '수요부족 발목' [교통연 세미나...
이와 함께 도시철도 건설 법인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도 함께 고려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이재용 교통연 민자도로 운영 지원팀장은 '민자교통SOC 유지관리 및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부산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번에는 제대로 선임해야"
"부산교통공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의 혁신과 도시철도 의 공공성 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사, 공사 내 카르텔을 혁파해 운영 시스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의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와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