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3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복지#지역단위_맞춤형지원#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효율개선#에너지빈곤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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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1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221823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10
2216688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경비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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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10
222061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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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