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2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tnews24.com2026-05-12중립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5인 5색'...어떤 교육을 꿈꾸나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걸맞은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육청 예산의 약 1% 수준인 200억~300억 만 투입해도, 학생들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5-02긍정
[위클립] 4월 5주
충원· 공공성 강화 전략 중간 발표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도시철도 안전 인력 충원 방안 연구 결과 중간 발표 토론회를 개최함. 노조는 중앙정부가...

ohmynews.com2026-05-01긍정
"아차사고 경험 노동자 62.4%"... 부산지하철 안전 '빨간불'
셋째는 안전과 공공성 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직접 운영 체계의 강화'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를 총괄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부경대 교수)은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