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2본회의 통과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6
#도시철도운영공공성#운영인력안전기준#민간위탁제한#비용절감중심운영문제#도시철도법우선적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6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2
220111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28
220021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의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와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6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2
2218055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