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BC 기획시리즈 - 케이블TV의 갈림길②] 위기의 지역SO.. '하이퍼 로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9%252F20261009142247143444.png&w=3840&q=75)
[ABC 기획시리즈 - 케이블TV의 갈림길②] 위기의 지역SO.. '하이퍼 로컬...
그 외에도 지역SO가 살아나기 위해선 ▲IPTV의 지역채널 의무 방송 , ▲지역채널의 해설·논평 제한 규제 폐지 ▲방미통위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제작 효율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중소PP 제작비 지원 길 열렸다…AI·FAST까지 지원 확대 추진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PP)가 정부로부터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업계는 프로그램 제작뿐 아니라 인공지능 (AI) 도입과 FAST 채널 진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 범위를...
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청사진 발표…통합미디어법·AI 생성물 관리...
(방미통위)가 방송 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 (AI)...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 해 제작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활용 하고 관계 부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