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제안일: 2026-04-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픽] 비트코인·XRP 현금 대안 자산으로…엔비디아 양자 AI 모델 공...
digitaltoday.co.kr2026-04-15긍정

[데일리픽] 비트코인·XRP 현금 대안 자산으로…엔비디아 양자 AI 모델 공...

주가 강세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가 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엔비디아... 방송사업자 는 편성·광고 규제와 방송 발전기금 부담을 진다. OTT는 해당 없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 방송 ...
biz.chosun.com2026-03-30중립

북중미 월드컵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 방송 ...

보상받는다면 방송사업자가 겪는 재정적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보상이) 너무 강조되었을 때는 기술 축적이 중요한 상황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기본...

[송형석 칼럼] 美 기업만 빠져나가는 역차별 규제
hankyung.com2026-02-02중립

[송형석 칼럼] 美 기업만 빠져나가는 역차별 규제

결제를 활용 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 국내 기업이라면 ‘괘씸죄’가 무서워서라도 시도하지 못했을 대응이다. 최근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 (AI) 분야 최상위법인 AI기본법은 자율주행, 의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