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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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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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 관리비 세부 공개 추진… '제2 월세' 편법 잡기엔 한계
임대인이 청소비나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회계장부를 임차인이 확인하지 못하면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관리비 ...
![[경인어젠다] 청년 울리는 ‘묻지마 관리비 ’ 손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23%252Fnews-p.v1.20260623.69337899136a44a78f2154fb02e46535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청년 울리는 ‘묻지마 관리비 ’ 손 본다
및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 에... 등 관리비를 ‘유령 임대료’로 악용하 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오피스텔·빌라 '깜깜이 관리비 ' 막는다
부풀린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사실상의 '유령 임대료'로 악용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