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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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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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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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관순 듣보잡” “안중근 살인범죄자” 얼빠진 게시글, 정작 처벌은...
형법 제308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사람이라면 모욕죄 가 될 수도 있는데, 사자 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법망 바깥의 '조롱·혐오'… 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카드, 이번엔 통...
고인에 대한 모욕은 형법 상 모욕죄 의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사자 명예훼손죄도 사실(의견이 아니라... 법안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시사천국] 스타벅스 ‘탱크데이’ 일파만파…지선까지 흔드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5%252F20%252FCTW1779279675068.jpeg&w=3840&q=75)
[시사천국] 스타벅스 ‘탱크데이’ 일파만파…지선까지 흔드나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사자 모욕죄 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거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롱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히. 형법 상 모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