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05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법 하도급 , 이제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건설현장 단속체계 대수술
energydaily.co.kr2026-05-15비판

"불법 하도급 , 이제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건설현장 단속체계 대수술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철근 누락, 붕괴 사고, 부실시공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와...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체불·불법 하도급 점검 … 위법 행위 형사...
queen.co.kr2026-05-07중립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체불·불법 하도급 점검 … 위법 행위 형사...

접수된 현장 12곳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 업계에서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임금 체불과 편법 하도급 구조 를... 원도급사가 하도급 승인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행위,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

[이슈 분석]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대로 괜찮나?
kmecnews.co.kr2026-05-03긍정

[이슈 분석]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대로 괜찮나?

당시 국토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를 개선하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러나 기대했던 시공품질 향상, 페이퍼 컴퍼니 퇴출 등과 같은 목표와 달리 건설현장 에서는 자본력과 인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