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주자 직접지급제 제도화를 맞으며] 30년의 요구가 마침내 법이 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90_114608_0634_v150.jpg&w=3840&q=75)
[발주자 직접지급제 제도화를 맞으며] 30년의 요구가 마침내 법이 됐다
현장 에서 요구해 온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마침내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을 줄이고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누가 어느 현장 에서 일했는지...
정부, 하도대·임금 체불 근절 삼중체계 구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에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수급인과 건설 근로자 몫을 전자적으로 분배·지급하는 구조로 , 2027년 1월1일...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공정한 다단계 하도급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 공사의 적정한... 하도급 구조 가 시행령상 허용되는 분할 하도급 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어 현장 관리·계획·조정 기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