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5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2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운송사업_면허기준#철도운수종사자_근로조건#광역철도_공공인프라#철도안전운행#면허요건_인력기준_포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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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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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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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1595수정가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조정함 - 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업의 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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