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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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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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맨홀 2명 사망'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대재해 법 위반 검찰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환경공단...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22분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맨홀에서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2명이 내부 작업...
2명 숨진 인천 맨홀 사고…전 환경공단 이사장 중처법 혐의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환경공단...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맨홀에 들어가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대표 B 씨 등 ...
![[단독- 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44_115318_4651_v150.jpg&w=3840&q=75)
[단독- 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아니라는 등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해 ·지적 이력 36건, 반복 사고에 실형 4건 경고가 여러 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