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4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2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시민재해_확대#개인정보_보호의무_강화#대규모_정보유출_처벌#디지털환경_시민안전#사생활침해_경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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