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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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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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주택 을...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기숙사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지방정부에는 통역·민원·보건·안전·가족 지원 과 같은 새로운... 교육 지원 특별법 ' 제정까지 추진한 것은 이런 정책수요가 이미 일상적인 공교육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규제가 전월세난 불러…“다 주택 자 규제 풀어 민간임대 확대해야”
이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인 장기전세 주택 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허위ᆞ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허위ᆞ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