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2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임대주택매입#건축비산정기준#건설원가현실화#건설업계수익성#공공택지민간공급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10-07중립
野, 미분양 매입가 국회 보고 추진…보편형 공공 임대 견제용?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LH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9%를...

realty.chosun.com2026-10-02중립
"2억5000만원만 있으면 광교 새아파트"…호갱노노 휩쓴 이 단지 어디?
주택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직선 200여m 거리로 가까운 ‘광교호반베르디움’ 59가 올해 9월 11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택지 ...
![[단독] 주민 반발에도 염창공원 공공주택 용역 발주 … 일방통행식 닥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00048_0.jpg%253Fu%253D20260930094058%253Fu%253D20260930094058&w=3840&q=75)
biz.newdaily.co.kr2026-09-30비판
[단독] 주민 반발에도 염창공원 공공주택 용역 발주 … 일방통행식 닥공...
염창공원은 지난달 발표된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택지 다. 다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2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11-20
220316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