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혼희망타운 예비부부, 혼인 관계 증명서 입주 전까지만 내면 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터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바닥면적 산정 에서 제외, 농어촌지역 건축 허가 때 농어촌 도로 정비도 함께 처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타는 법 위에 있지 않다" 독일 법원의 520억 철퇴... 韓 망 사용료 논...
법원이 산정 한 이 금액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전체 고속도로 를 점유하면서 통행료 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사실상 2061년까지... 청라하늘대교 무료화해야...
이들은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 가 아닌 일반 도로 임에도 인천 시민을 제외한 국민에게 통행료 를 부과하고... 그러면서 "민자 도로 는 노선별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라는 게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취지"라며 "특정 노선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