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7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AI도입#데이터활용특례#규제배심원제#지역혁신허브#금융인력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08-28중립
정보통신설비 BIM 표준화 '성큼'…ICT인프라 고도화 선도
그러나 국내 정보통신 설계 및 공사업체는 중소기업 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대다수 중소기업 은 전문인력 확보와 고가의 설계 SW 도입 , BIM 모델링 역량 확보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4th.kr2026-08-27중립
[유통소식] 이마트 '5K프라이스' 출시 1주년…400종 4천만개 판매
한국 중소기업 벤처 기업 유통원, 중소 벤처 기업 부와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해... 세척센터에는 인공지능 (AI) 비전 자동검수 시스템과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이 적용됐다....
safetimes.co.kr2026-08-26중립
[오늘의 주요일정·27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4억 퇴직금 소송 선...
세종) ▲ 중소 벤처 기업 부, 재정운용전략협의회(10:00 예보) [테크] ▲ 과기정통부, 경총 포럼 강연(07:20...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09:30 프레지던트 호텔) ▲ 과기정통부,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14:0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1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6-04-17
2220176상임위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은 제조업의 성장 기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ᆞ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ᆞ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