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5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6-04-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bnews.com2026-06-22긍정
이강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주총 공고 '2주→ 4주 전' 확대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편법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회사 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상장 사는 영문 공고도 의무화된다. 소수주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datanews.co.kr2026-06-21중립
지배구조 준수율, LG화학·한화솔루션 선두…금호석화 60% 그쳐
방식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5년 개정 상법 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돼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시행에...

biz.heraldcorp.com2026-06-21긍정
與이강일 “형식적 관행으로 무력화된 주총, 정상화 추진”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정기 주주 총회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상장 사는 영문 공고도 의무화된다. 소수주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