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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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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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빗장 풀린 이사회… 소수주주 ·행동주의 진입 가시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6789_1194927_3717_v150.jpg&w=3840&q=75)
[기획]빗장 풀린 이사회… 소수주주 ·행동주의 진입 가시화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선형 기자 |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210곳(2025년 말 기준)에서 소수주주 와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 27일...
김용진 "반도체 산업, 장기 호황 국면 전환…활황세 10~20년 지속"
각각의 회사 가 상장 하면 중복 상장 이슈가 발생해 다른 회사 주주 가 손해를 본다.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부 지원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대규모 공공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가 잘되는 호남 지역이 현재로서는...
삼성·현대차·SK 이사회 집중투표제 비상...미리 보는 2027년 주총
개정 상법 은 대규모 상장회사 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 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 나 행동주의펀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