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공원 국가 관리 추진
박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438_1011423_57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ᆞ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ᆞ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호국원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음 - 국립현충원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