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예 기획 사 ' 이름 빌려주기 ' 뒷돈 챙기기 제동 … 명의대여 시 등록 취...
국회 재정경제 기획 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명의 빌려준 기획 사, 이제 '벌금' 아닌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 개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새롭게 신설된 제33조 1항 4호와 제40조 1항 4호에는 명의대여 위반 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자의 등록을...
박성훈, 연예 기획 사 '이름 빌려주기' 뒷돈 챙기기 제동… 명의대여 시 등...
국회 재정경제 기획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 -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폐업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