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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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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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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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韓 파운드리-日 소부장 협력하면 패권전쟁의 '강력한 무기' [종전 80년 광...
자유무역의 종언과도 같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일본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 강화를 국가전략 의 최우선... 직결되는 산업 · 기술 을 직접 관리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보호...
日 '동맹+ 기술 '로 생존 전략 , 한미일 공조가 경제패권 가른다
자유무역의 종언과도 같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일본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 강화를 국가전략 의 최우선... 직결되는 산업 · 기술 을 직접 관리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보호...
![[조간브리핑] 원전은 유지, 재생에너지는 확대···이 대통령의 에너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08128_329706_427_v150.jpg&w=3840&q=75)
[조간브리핑] 원전은 유지, 재생에너지는 확대···이 대통령의 에너지...
AI를 국가전략 기술 로 지정하고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를 '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로 분류해... 또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을 비롯한 규제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를 확대해 나간다. 재원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에 근거하도록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