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9상임위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2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진실규명#피해자보상기준#보상심의위원회#보상금세제면제#명예회복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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