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9상임위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2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진실규명#피해자보상기준#보상심의위원회#보상금세제면제#명예회복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76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도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33인2025-05-02
2210102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권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22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