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8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4-02
행정안전위원회
#답례품한도확대#기부자선택권#이중혜택방지#지역경제활성화#고향사랑기부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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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한도를 상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4-07
221774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2121219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6인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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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5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한도를 상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4-07
221774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