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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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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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의원,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우리나라 산업 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 농어업 인안전 보험법 '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제주 당근 재해보험 가입요건 개선 추진, 출현율 80퍼센트 기준 손본다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배 여건과 재해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해 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문대림 의원 "당근농가 재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1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 이 통과되면, 자연 재해 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합리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ᆞ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보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