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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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기왕 의원, 대표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복기왕 의원은 이어 "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식품접근성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영세 농어업 인·소상공인의 재해보험 료 지원을 확대하는 '기후재난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취약계층의...
재해보험 료 할증 제외 '대규모 재해 '로 제한···입법 취지 퇴색 논란
핵심 법안 인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해 인정...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초안을...
기후 보험 법 적 기반 마련… 기후재난 '사후복구' 넘어선다
13일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손해액 산정과 보험 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인·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보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