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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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잣대에, M&A 시장 어디는 웃고 누구는 울고
95%)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고속 철도 여객 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레일과 SR 모두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 철도 운임 ...
KTX·SRT 다음달부터 통합…요금 내리고 운행·좌석 늘린다
공정위는 고속 철도 시장이 사실상 단일 사업자 로 재편되더라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운임 과 운행 횟수, 서비스 수준 등이 철도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와 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고속 철도 경쟁체제 종말] ② 코레일, 역세권 개발권은 쥐었지만…‘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31%252F202607311736223620382-2-681343.jpeg&w=3840&q=75)
[고속 철도 경쟁체제 종말] ② 코레일, 역세권 개발권은 쥐었지만…‘경...
이런 구조적 한계는 철도 민자 사업 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키우는 복합개발 모델을 잇달아 내놓고, 관련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요금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