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제안일: 2026-04-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ndomin.com2026-04-22중립
신성범 의원,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법안 대표발의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와 농자재 가격이 상승 하고 있고,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영향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newsgn.com2026-04-21중립
신성범 의원,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법안 대표발의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와 농자재 가격이 상승 하고 있고,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영향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view.asiae.co.kr2026-04-21긍정
신성범 의원, 농업인 세 부담 덜고 데이터 주권 강화… 민생법안 패키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공간정보 구축 및... 신 의원은 "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