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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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1개 재정사업 성과달성률 82.0%
저성과 사업에는 △새만금개발청(온실가스감축) △산림청(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서비스) △ 국가보훈부 ( 기금증식 )...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82%…전년比 소폭 상승
반면 △온실가스 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 강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금증식 ( 국가보훈부 ) 등 6개...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금증식 ( 국가보훈부 )’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처는 기관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보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등 공공이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시ᆞ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체육기금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