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4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1
정무위원회
#보훈기금증식#기금운영위탁#국가보훈부권한#기금출자법인설립#사업장조성운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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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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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19상임위 심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9-09
2109000상임위 심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보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등13인2021-03-22
2020351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19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등 공공이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시ᆞ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17
2203381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의 자본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체육기금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