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1
국방위원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_독립법인화#K-방산_경쟁력_강화#국방과학기술_연구개발_관리#방위산업_수출진흥#첨단국방기술_도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13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자 출신은 일정 기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8-06
2125083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10-10
2119710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ᆞ국방기술품질원장ᆞ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등11인2023-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38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ᆞ개편하고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위해 분원을 두어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4-09-13
2215107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