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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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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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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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토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투자로 신안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40%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제도, 주민 참여 수익 환원 구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최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6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ᆞ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ᆞ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