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산사고증가#산악구조대의무화#고령층등산객증가#산악구조전문인력확보#인명피해최소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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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트레킹 열풍…서삼석 의원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 발의
숲길 사고 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 의원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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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2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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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83상임위 심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숲길 관리자를 두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