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0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관람제한#소형영화단편영화#연령확인의무#등급심의면제#영화업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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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221661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1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와 동일하게 5가지로 분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정적, 폭력적 장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2인2025-03-13
22177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