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27본회의 통과개정안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대표발의: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본회의 처리일: 2026-04-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0상임위 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하고, 구성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3인2025-04-15
2212577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